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1년 대학생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 (문단 편집) === 세금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는가? ===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쪽의 경우, 세금 투입 없이 사립대학 적립금의 투명한 운용을 통한 등록금 인하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방안이 과연 가능한가? 세금 투입 없이 사립대학 적립금의 일정분[* [[https://www.segye.com/newsView/20110607004853|‘반값 등록금’위해선 10兆 적립금 풀어야]]]을 등록금 지원에 쓰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낮출 경우, 재단 수입이 악화되어 부실 대학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었는데, 대학설립 기준의 완화가 핵심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대학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 오늘날의 대학 진학률을 낳은 것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겨난 대학들은 대부분 재정상태가 부실하여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대학에서 등록금을 낮추게 되면 대학이 파산하고, 대학이 파산하면 그 밑의 시간강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므로 대학에게 자체적인 등록금 인하를 강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학이 시간강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볼모로 대학생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러므로 적립금이 충분히 쌓여있는 대학은 자체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시행하고, 등록금 인하를 하면 파산하게 될 정도의 부실한 대학은 정리해야한다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사학재단의 법정부담전입금[* 교직원의 4대 보험료([[사학연금]],건강보험료등)에서 법인이 지불해야할 몫]을 확대해서 등록금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학교법인들은 수익사업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0062303751|[2009년 대학경영 진단] (2) 학교 재단법인 수익성은]]]를 활용해서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지만, 상당수 학교법인들이 보유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6/0002072381?sid=102|수익용 기본재산]]이 적은 것도 문제다. 설상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상당수 수익이 없는 토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6/0002057861?sid=102|사학재단 ‘땅 올인’이 재정악화 원인]]]라서 학교에 재단전입금을 못 주는 재단[*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609005008|[반값등록금 공방] 20개大 재단전입금 1억미만… 등록금·세금으로 학교 운영]]]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아무리 여력이 있는 대학이라고 해도 대학들의 자체부담만으로 내릴 수 있는 등록금의 금액에는 한계가 있다. 등록금 인하로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다면 정도의 차이일 뿐 세금을 써서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